1심 패소후 총력 대응 나서...3월 15일 첫 변론기일
금산군이 지난 해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극적인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산군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불리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송광수 변호사 외 5명)들을 선임하면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3월 15일로 확정되면서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당초 부단체장으로 2년을 넘게 근무한 신기영 부군수가 군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임하는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의료폐기물 업체 행정소송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적 대응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폐기물 소각시설업체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군민들은 '예견된 패소'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청과 군의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