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학자인 장수찬 목원대 교수가 ‘시민주권도시 아산,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 말이다.
장수찬 교수와 전성환 대표는 8일 아산YMCA에서 열린 ‘시민이 답이다! 제4차 정책포럼’에 참석해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정책포럼은 전성환 전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아산혁신포럼<시민> 주최로 열린 행사다.
대담 방식으로 진행된 이 정책포럼은 지역 오피니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당면한 직접민주주의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장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측정하면 4.1점으로 F학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많은 정치인들이 시민주권을 말하고 있고 웬만큼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관료 주도의 사회, 주권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철학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관료적 통제에서 시민의 통제로 넘어가는 주권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시를 통째로 바꾸려는 상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플랫폼 정부를 통해 정책입안과정부터 시민참여의 수준과 개입 정도를 늘리고, 협치를 위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성환 대표는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며 리얼리티와 환타지, 게임과 놀이, 관료와 시민, 주권자 참여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교수는 전성환 대표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정치학은 문화와 같이 가는 것이다. 정치도 결국 휴머니즘을 확대하는 과정이기에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