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등 발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철도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해소,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2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 철도 관련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 철도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총 4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신청은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철도공단은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 및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운영해 총 220개의 건의사항 중 206건을 개선했다.
또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공단 홈페이지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와 민생 불편 규제에 대한 참신한 제안들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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