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에서 2017년간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8.93%)의 투자비중(11%)보다 수익률이 낮은 채권투자(2.18%)의 투자비중(51%)이 더욱 높은 비효율적인 투자현황을 비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해외투자수익률이 국내투자수익률보다 높은 반면 해외투자비중은 전체 금융부문 대비 평균 26.3%에 불과한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자산별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체투자 수익률은 평균 6.5%이며,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은 평균 10.5%로써 주식(6.3%), 채권(3.3%)보다 높은 수익률은 내고 있다.
한편 각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5.18% 중 97.7%인 5.06%가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에 의해 기여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자산투자비중을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지가 수익률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각국의 채권금리도 5%이하로 떨어지면서 각국의 연기금들은 전체자산 중 20~40% 이내로 채권비중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각국 연기금들의 채권비중축소 배경에는 채권자산이 더 이상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위기 발생 시 수익률을 방어하는 역할 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금융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비중은 34.52%, 대체투자비중은 10.74%인 반면 채권비중은 평균 54.26%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국내채권비중은 47%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해외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비중은 58.42%지만, 채권비중은 평균 15.8%, 대체투자비중은 평균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평균 26.3%로써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2015년에서 2017년(3년간) 평균 대체투자수익률 8.93%에 전체 자산의 11%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2015년에서 2017년(3년간) 평균 채권수익률 2.18%에 전체 자산의 51%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2018년 여유자금배분을 주식은 18.5조원(19.2%), 채권은 64.1조원(66.7%) 계획한 반면, 대체투자는 13.4조원(14%)에 불과하였고, 실제 18년 5월 기준으로 투자·집행된 대체투자는 3.4조원(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에 전체 자산의 11%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수익률이 낮은 채권투자에 전체 자산의 51%나 투자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투자형태이다.”라고 밝히며, “대체투자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낮은 국내채권의 투자비중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해외투자수익률이 국내투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이 전체 금융부문 대비 평균 26.3%에 불과하며 이는 지나치게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이라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