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이 매년 9만 톤을 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수거량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메우는데도 해수부의 지원이 인색해 논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9만 1195톤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해상에서의 폐어구 유실이 4만 4081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에만 4만 9227톤(42.6%)의 침적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9080톤에서 2017년 8만2175톤으로 67%나 증가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추정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9만 1195톤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수부의 연도별 쓰레기 수거 비중은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에 수거한 4만9080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1만2065톤으로 24.6%였다. 그러나 2017년에 수거한 8만217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9664톤으로 11.8%로 떨어졌다. 5년 동안 해수부의 비중이 12.8%p 가량 급감한 것이다.
해수부의 공백은 지자체가 대신 메우고 있다. 같은 기간 수거된 쓰레기 총 34만8,15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쓰레기는 5만4328톤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남 23.6%, 경남 16.7% 등 광역지자체 보다 더 적은 비중이다.
더 큰 문제는 해수부가 정부 대신 해양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50% 국고보조가 이뤄지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지자체 재정 여건 상 현재보다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시작하는데, 국비보조율이 30%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전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가 재원 걱정 없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