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5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 예산액 대비 2247억 5100만 원(11.8%) 늘어난 2조 1279억 7500만 원이다.
이날 예결위는 이 중 과다 편성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6건 총 15억 4877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의결했으며,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종명 의원(민주·동구3)은 운영비, 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은 뒤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진근 의원(민주·동구1)은 “내년 시행 예정인 무상급식의 전 학년 전면시행에 따른 급식의 질과 안전성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며 “사교육절감형 학교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민주·중구1)은 "가용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도록 하고, 학교주변 담장 등 위험한 사각지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채 상환․ BTL사업 추진 시 효율적 재정운용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은 무상교복지원의 시․교육청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지적한 뒤 “내년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본격화돼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민주·대덕2)은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비와 관련, 지역내 공인회계사를 활용해 특별회계감사를 통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탐구학습장 운영은 과학체험학습 활동장으로 활용해 과학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 반영 등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민주·비례)은 "내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해 긍정적이긴 하나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일부 특정부서에만 편중돼 있다“며 ”전 부서의 성인지예산 교육참여와 성인지예산 지표를 확대하고, 결산과 성과관리가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인식 위원장(민주·서구3)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11.8%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서 내년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지방채상환 부담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