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대전 충남 접근 방법?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대전 충남 접근 방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5.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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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 설득해서 풀어내는 것이 효과적
대전은 정부청사와 코레일 등 기존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대전과 충남을 제외하는 것은 국토균형 발전과 정면 배치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요청을 대전충남광역단체장들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가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전하고 충남이 빠져있는 데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를 주관하는 국토부에 요청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혁신도시 추가지정 및 공공기관 추가이전 결정은 국토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먼저 물꼬를 터줘야 한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정부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을 설득해서 풀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다. 충남은 내포신도시가 지지부진하니 그것을 풀기위한 방법으로써 혁신도시 지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보다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개별이전 측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연 어느 기존혁신도시 중에서 혁신도시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겠는가.

일반적으로 대전하고 충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으로 결정한다면 기존혁신도시들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는 큰 틀에서 정치적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풀려야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풀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이 총선인데 충청도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전은 정부청사와 코레일 등 기존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대전과 충남을 제외하는 것은 국토균형 발전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현재 혁신도시 시즌 1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을 담을 그릇인 신도시를 10군데를 만들어 놓고 특별한 분류 없이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나주로 가고 LH가 진주로 간 것이 일례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줄다리기 식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다.

때문에 그 지역의 장점, 인적자원과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코레일이 철도가 없는 도시로 내려간 것이나 다름없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균형발전위 모든 부분과 접촉하고 있지만 이번에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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