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7일(목)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월영 의원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제언’이라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보조금 예산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2004년 예산 1조원 시대에 돌입한 이후 15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이뤘으나, 이제 인구를 늘려 성장을 이어간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세수 및 예산규모도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 감소의 시대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총예산 규모의 증가율 보다 보조금의 증가율이 더 높고 연평균 증가율도 총예산은 8%, 보조금은 9.3%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방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천안시 전체의 건전재정 바탕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점검하고 고민해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채무제로 선언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더 큰 천안과 더 큰 행복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란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취업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세대 연령층인 신중년 세대의 대량 퇴직을 대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정책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연금 인상이나 공공 일자리와 같은 재정 지출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태로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5060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년층 지원계획 수립 ▲취업기회 확대, 창업 컨설팅 등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신중년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장년 지원 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중년 세대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후빈곤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