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책은 균형발전보다 주변 지자체에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전국혁신도시포럼이 주최하고 충남연구원과 충남도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홍길종 강원대 교수,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부용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양오봉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박성훈 조선대 교수, 안기돈 충남대 교수, 엄수원 전주대 교수, 엄창옥 경북대 교수,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이민원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공간 구상’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지금의 혁신도시의 3대 목표들은 동시에 이루기는 불가능한 과제들”이라며 “가령 ‘4차 산업의 전진기지를 조성’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인재 유인’이라는 과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의 폐쇄성,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지금의 혁신도시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방성을 확보하고 혁신주체를 충실히 하는 한편 도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길종 교수는 원주혁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전국 7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 11만6천 명 가운데 수도권 인구는 2만3천 명(19.5%)에 불과하고 원도심에서 유출된 인구가 6만9천 명(5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자체가 1만5천 명(13.3%)으로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혁신도시가 블랙홀처럼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지역 내 불균형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인식을 전환하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주대 엄수원 교수도 “국토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중부권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국토균형발전 구현이라는 혁신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정책목표에 비추어 그간 드러난 문제점 극복은 물론, 대전·세종·내포 신도시를 잇는 초광역 혁신도시권의 조성을 통한 중부권 신흥 혁신거점권역 육성이라는 단계적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영구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극동대 교수)은 “지금의 혁신도시 힘으로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거점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또 “서해안 일대의 새로운 활력과 충청권 연대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