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본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수사공조'
건보 대전본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수사공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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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는 19일(목) 경찰청사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황운하)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안희무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 및 국민건강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무협약에 의한 양 기관의 수사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관 간 모든 역량을 하나로 합쳐 업무협약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운하 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앰으로써,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해 상시 공조체계 유지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구성(정례적 운영)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 위한 교육자료 상호 공유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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