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 檢 비판
검찰이 2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황 당선인 측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당선인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의사실, 피의자, 수사상황 등에 대해 함구하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선 지난 총선 후보 경선 당시 황 당선인측이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된데 따른 조치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원 A씨는 황 당선인 캠프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후보 경선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이후 검찰은 수차례 고발인 조사를 거쳤으며, 일부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구 지역위 한 간부는 “권리당원 명부를 갖고 있는 황 당선인 측 모 인사가 송 후보 지지자들에게도 황 당선인에 대한 지지호소를 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황 당선인 캠프에서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 수색에 대해 황 당선인은 “검찰의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황 당선인은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라며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권 남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구 경선은 송행수·전병덕·황운하 예비후보 3자 간 경쟁으로 치러져 황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