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중요 관심사였던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가 이번에는 실현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품고 있는 유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5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년 환원 및 우수연구원 대폭 확대’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 65세에서 61세로 낮춘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우수연구원에 한해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로 미비하지만 정년 환원을 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이직이나 정년 등으로 연구 단절이나 연구의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중장기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연구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60년대 출생 연구원들은 정년을 코앞에 앞두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덕연구단지 한 연구원은 “정부는 정년연장을 얘기하지만 고통분담을 위해 내준 것을 다시 찾겠다는 것, 연장과 환원은 다른 문제”라며 “과학자들의 노하우와 기술 축적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 없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2015년 시행된 임금피크제도 정년 환원 문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이나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정년과 임금을 맞교환하는 것.

정부 출연연의 경우 우수연구원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 연구원 입장에선 정년 환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시행은 이중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또 우수연구원이면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

이 연구원은 “엄밀하게 따지면 (임금피크제는) 모든 연구원에 대한 정년 환원을 전제해 적용돼야 했던 제도”라며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유성을) 의원 측은 5선의 힘으로 공약 사항을 꼭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계가 힘을 실어주셔서 5선이 된 만큼 그 힘을 갖고 실현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정년 환원을 주장하겠지만 우수연구원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입법활동과 함께 과학계와도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다방면 협력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발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65세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의 폐지 '정부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기관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