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일자리‧인재육성, 윤리‧법적‧가치충돌 문제 해결 법‧제도 마련
21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도로 출범한다.
특히 공동대표인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연대 등 함께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포럼에서도 합을 맞춰 정책 등 법·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을 명칭으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일 내 포럼 등록이 완료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첫 모임을 갖고 구체적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4차산업과 관련해 정부나 전국에서 위원회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여야 협치를 통해 이끌어 정책이나 입법, 예산적 뒷받침을 해나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포럼은 이 의원과 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민주당 김진표·안민석·정성호·홍익표·박성준 의원, 통합당 권명호·양금희·유경준·황보승희 의원 등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초선 비례대표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포럼을 만들어 활동했지만 정책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어서 각 당의 중지를 모으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포럼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 4차산업을 이끌기 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은 물론, 윤리적‧사회적 현안에서 일자리‧인재육성 및 윤리‧법적‧가치충돌을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해 나갈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