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논란 지속될 경우 안건 심사 거부"
대전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중학교 학교군 축소 방침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교육청의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전시의회 역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일단 시의회는 설명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동의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지만 해당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철회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11일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고 시교육청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교육청이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모은 뒤 최적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상생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며 "시교육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군을 기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8학교군 1중학구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학교 배정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군 광역화로 인한 장거리 등·하교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