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중학교 학교군 축소 방침을 중앙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교육청 차원 대책은 배정 방식 수정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교군 축소라는 큰 틀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원도심 학군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남4중 신설 영향권인 도안 지역만 학군조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측은 대전 학생 인구수 대비 학군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교육부가 조건으로 내건 ‘학교군 축소’를 2022년 3월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서남4중 신설 교부금 407억 원이 감액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중앙 정치권이 조건부 완화에 힘을 모을지 주목된다.

◆ 논란의 시작, 서남4중 신설

   시교육청, 학교군 축소 개정안 행정예고...학부모 집단 반발 야기

대전 학교군 축소 개정안 논란은 교육부가 서남4중(2022년 3월 개교 예정) 신설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중투심사) 조건부 이행 사항으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4중 신설비용(교부금) 407억 원을 보존해주는 대신 중학교 학군 및 학생 배치 재검토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전 현행 전체 28학교군을 18학교군으로 줄이라는 게 핵심이다. 저출산 등 학생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작업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대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주거지 중심의 근거리 배정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의 행정 예고 이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개편이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해진다”면서 “교육청의 주장대로 소수 학생만 원거리로 배정받는다면 운에 따라 교통비와 시간을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덕초를 졸업한 학생이 장대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최대 버스로 1시간 8분, 도보로 2시간이 넘는 통학시간이 걸린다는 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깜깜이 행정 예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이 학부모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했다는 것. 이에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졸속 행정을 한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비판 여론 확산에 대전시의회 “논란 지속될 경우 개정안 심사 거부” 제동

   시교육청, ‘배정 방식’ 수정 가닥...“충분한 시간 갖고 학부모들 의견 반영할 것”

개정안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에 들어간 시교육청은 급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논란이 지속될 경우 개정안 심사를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군 축소 논란 불똥이 시의회로 튀긴 것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한 최적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개정안 수정을 시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인 ‘배정 방식’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20일까지 의견을 듣고 9월까지 수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긴 호흡을 갖고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근거리 통학을 담보하기 위한 수정안을 새로 만들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조건 불이행 땐, 서남4중 신설 교부금 407억 원 못 받는다

   조승래 의원 결자해지 나설까

교육부의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서남4중 신설비용을 받지 못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부금은 통상 교육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남4중 개교 전까지 ‘학교군 축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407억 원이 감교부 된다.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서남4중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중투심사결과 서남4중 설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억제정책을 뚫고 서남4중을 신설했다고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다.

2년이 흐른 현재 학교 신설이 독이된 모양새다. 교육부의 ‘학교군 축소 조건’이 오히려 지역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조 의원 측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조승래 의원실 한 보좌진은 통화에서 “최근 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 내용을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랑 풀 일이 있으면 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