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건수는 1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5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설명했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은 것.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라는 것이 강의원실의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