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전수조사 및 자체감사가 한창이다. 세종시는 1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스마트국가산단 등을 대상으로 시 전체 공무원의 투기 가담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도 10일 감사위원회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반면 대전시는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상 투기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의심케 한 심각한 범죄”라며 “우리 시도 시민들께서 의혹을 가질만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셀프조사’ 결과 발표로는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속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조사 및 발표는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만 키우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선제적으로 자체감사를 추진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충남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지자체의 셀프조사는 수사 강제성이 없는 데다, 조사기간도 정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제보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칫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해당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상 파악은 사실상 어렵다.
시 고위 간부는 “시장이 조사 의지를 표명하셨고 실무진들은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사해야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그는 또 “신고를 받아도 처분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조사, 시점 등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 타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산하 개발사업 기관인 대전도시공사는 전날(11일)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자체점검에 착수했다. 이마저도 제한적 정보에 의존한 자체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