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조단에 5개구 합류 방안 논의
대전 5개 구청이 대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5개구 자체조사로는 신뢰도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이견을 보이면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5개 구청은 16일 유성구청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시-구 합동 조사단 구성을 시에 건의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은 시-구 합동 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며 운을 띄웠다. 대전시가 가동 중인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특조단)에 구청 직원을 파견해 조사 대상을 구청 공직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장 청장은 “LH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선량한 공직자까지 매도되는 시점”이라며 “대전시가 5개구에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편성하라 권고했는데 시 특조단을 확대해서 5개구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시에서 전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며 “시-구 합동 조사와 구 자체조사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4개 구청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나 박용갑 중구청장은 자체조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현 조사 방식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박 청장은 “시가 (조사를)한다고 해서 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시·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조사기관이 포함돼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5일 시청 공직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구청은 별도의 자치단체이기에 저희가 구에 대해서는 자체조사할 것을 권고했다”면서도 “구청에서 ‘같이 하자’고 제의가 오면 기꺼이 같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대전선 폐선 건의 ▲철도 테마 도심형 관광개발 건의 ▲생활폐기물 처리 지방자치단체 조합장 선임의 건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