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3일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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