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원이 7일 학교민주주의 발전 동향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분석은 2015년 혁신교육 정책 추진 이래 학교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발전돼 왔는지 조사·분석한 것이다.
학교민주주의에 대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초5~고3), 학부모, 교원(관리자 포함)을 대상(6,422명 참여)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특히 교원은 2015년 이전 세종시 근무자와 2015년 이후 세종시 임용 및 전입자를 구분해 그 이전과 이후의 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3.9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학교민주주의가 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 인권 존중(4.12)’이 가장 높다고 인식했고 ‘학부모 민원 해결 통로 마련(3.75)’이 가장 낮다고 인식했다.
학생들은 ‘학생 인권 존중(4.07)’을 가장 높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교권 존중(4.06)’도 대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규칙 제정시 학생의 참여(3.55)’는 가장 낮게 평가하고, ‘학생 인권 존중(4.07)’은 가장 높게 인식했다.
학부모는 ‘교권 존중(4.18)’을 가장 높게 인식했고 ‘학부모의 민원 해결 통로 마련(3.75)’, ‘학부모의 의견 수렴 체제 활성화(3.79)’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교원들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평균 4.1로 전체 평균(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학생 인권 존중(4.51)’을 가장 높게 인식하면서도, ‘교권 존중(3.72)’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2015년 이전과 비교한 현재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9개 문항에서 최고 0.59에서 최저 0.1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들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존중’이 2015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3.96→4.37, ▲0.41)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교권 존중’은 2015년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3.8→3.72, ▼0.08)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학부모와 인식 차이를 보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2015년 이전 대비, 현재 세종시 학교민주주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동향이 세종혁신교육정책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지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혁신자치학교(혁신학교 4년 이후의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소통과 협력의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조성한 민주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안전, 학습, 생활, 진로 등에 대한 개별맞춤성과 공공성을 충족하는 방안을 ‘2030 세종미래교육체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실태 분석은 그간 세종교육가족이 함께 걸어온 혁신교육의 길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