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자 1명 경찰 고발과 대조적..."투기로 보기 어렵다"
대전시 공무원 등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내놨다.
시민조사단은 회견에서 “대전 시·구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2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산산단 인근 2200여 필지 소유주 등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을 확인했다는 것.
시민조사단에 따르면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안산산단 인근 45필지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21필지를 각각 소유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히라”고 행정당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조사단은 공무원·LH 직원과 동명인 소유주 말고도 일반 토지주 27명이 해당 지역에서 필지 쪼개기·불법 전용 등을 통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31필지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민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앞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앞서 공무원 9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결과 1명을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퇴직공무원과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 사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대전시는 시민조사단이 지목한 투기 의혹 공무원과 관련 "현재 대조결과 4명(시 기조사 1명 포함)은 시 1차 예비조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3명 제외경위는 부동산 취득일이 해당단지 개발계획 수립시점인 2014년 이전(2010~2012) 취득, 또한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투기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