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대부분 신중검토‧종합적 검토 필요 등 반대의사만 내비춰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수동적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반대입장만 내세웠는데,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입장을 바꾸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직은 주로 정권출범 초기 적극 단행된 뒤 임기 중엔 경직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 역할이 너무 소극적‧수동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우정청 및 교정청 승격‧행정안전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줘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회에는 청년청‧국가기후위원회‧국가데이터위원회‧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정무장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약 60여 건의 '정부조직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신중한 검토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반대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산자부 2차관제 도입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 폐지한 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적극적 재설치로 나서는 모습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객관성‧안전성‧적절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만성화된 정부조직을 지속적인 개편과 진단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민을 위한 상향식 개편도 추진하는 등 신축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앞정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