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지역내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충남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 소비 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10년 24조원으로 전국 최대규모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9년 25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직장은 충남에 있지만, 주거는 굳이 충남에 하지 않는, 이른바 ‘직주분리’현상이 꼽히고 있다.
입소스코리아에서 지난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민은 대중교통, 주거쾌적, 환경‧대기 순으로 주거요건에 대해 중요시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충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제조업의 본사가 충남에 위치한 비중은 전국 대비 6%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영업이익 대부분이 유출돼, 소득 역외유출의 가장 큰 기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소득 역외유출의 대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충남도가 본사 충남 이전기업에 대해 3년간 약 194억 원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조업 본사 중 충남도에 본사가 위치한 비중이 지난 5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책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