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산정시 최우선으로 적용해온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부채비율이 95.5%로 나타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에서 받은 ‘주택가격 산정기준 별 평균 부채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실제 보증이 취급된 주택의 평균 부채비율은 감정평가금액이 95.5%로 평균 부채비율 7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매거래가액 84.5%, 공시가격 79.8%, KB시세‧부동산테크 69.3%, 기타 71.3%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 주택이면서 다른 근저당 설정이 없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은 9500만 원 수준이었고, ‘KB시세’가 1억 원인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이 약 7000만 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비율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대위변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평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한 물건은 다른 기준에 의해 발급한 물건에 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만약 전세보증금 1억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낙찰율 90%로 9000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HUG의 회수액은 부족해지게 된다”며 “HUG 보증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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