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地選 공천 칼바람 예고
민주당 대전시당, 地選 공천 칼바람 예고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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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63명 현역 평가 착수
하위 20% 페널티...물갈이 폭 변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대상은 기초단체장 5명, 시의원 21명, 구의원 37명 등 총 63명이다. 특히 하위 20%(12.6명)에 포함되는 선출직들은 페널티가 부여돼 누가 '감점의 덫'에 걸릴지 주목된다.

시당은 27일 선출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가동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관련 설명회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28일, 광역의원 29일 각각 개최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민주당 소속 현역단체장과 시·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 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물갈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종전 직무활동·공약이행·자치분권 등 3개 분야에서 도덕성 및 윤리역량·리더십역량·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직무활동·자치분권 활동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광역·기초의원도 도덕성,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등 4개 분야로 세분화됐으며, 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모두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도덕성·윤리항목이다.

도덕성과 윤리항목은 올해 신설된 평가분야로 자치단체장 170점(17%), 지방의원 180점(18%)을 적용, 도덕성이나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도덕성과 윤리역량에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인 7대 비리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전득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얼마나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는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역량 있는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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