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춘희 세종시장, "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최선"
〔인터뷰〕이춘희 세종시장, "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최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03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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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노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규칙 제정, 설계공모 진행
문화예술 기반 및 자족기능 확충으로 시민생활에 활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그러면서 "정부,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규칙 제정, 설계공모 진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행정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국회 기능의 대부분이 옮겨오는 등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현재 세종충남대병원에만 53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엔케이세종병원과 협의해 1월까지 36병상을 늘려 총 89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2025년까지 청년정책 예산을 400억 원(청년 1인당 6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해 청년정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5년부터 ‘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 기반 및 자족기능 확충으로 시민생활에 활력을 넣겠다"는 이춘희 시장과 일문일답이다.

Q.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은?

☞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8.16부터 ’21.7.6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감소가 큰 간접피해 업종입니다.

해당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20개의 사업장에 각 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4,058개 사업장에도 각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으로 지정한 4,387개의 경영위기 사업장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서비스 지원 전담기관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출범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Q.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 2022년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도시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하면서 시정3기를 정리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준비해두고자 합니다.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중앙부처와 행정부 수반이 효율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의 질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들께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을 언급한바 있고 정진석 부의장님께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동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행복도시법 2조(정의에 ’대통령 제외‘ 삭제), 16조(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추가)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때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 발전의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다극화 체제로 전환을 위해 충청권이 메가시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생활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충청권 대표사업 선정 등 추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Q.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는?

☞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연이어 이 사업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충청권 4개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4개시도당위원장은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대전충청권 4개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4개시도당위원장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난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2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하는 경우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잇는 도로망은 '24년 6월 세종~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완성된다 할 수 있으며,

행정수도 세종의 철도망 완성을 위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오송역을 통한 KTX 외에도 서울-세종 간 일반열차를 직결 운행하거나,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확대 운행하는 등의 철도교통 다변화, 고속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Q.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입찰,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착공해서 2027년상반기면 완성된 국회 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 용역은 내년 1월 착수, 9월 완료 예정입니다.

* ’21.11.30 발주, ‘21.12.27∼29 입찰, ’22.1.13 개찰, 용역기간 8개월, 용역금액 26.6억원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지난 ‘19년 국토연구원에서 최적대안으로 제시했던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이전방안뿐만 아니라,

추후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대비한 마스터플랜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부지 방문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부지 방문

Q.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성격을 여의도에 있는 본원과 구분된 분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도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므로 위헌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총 45개, 중앙23+소속22)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세종에 설치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위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이후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에 가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Q. 끝으로 세종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든 순간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개인방역과 철저한 위생관리, 평범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희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고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꼼꼼히 챙겨 가겠습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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