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단체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문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함께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대전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등 광역단체와 김포, 의정부, 용인, 남양주, 하남, 부천 등 6개 기초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불어 지자체의 재정건정성을 위협했다.
실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 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반면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 개통 후 30-40년이 지난 도시들은 노후시설의 대대적 교체․보수가 필요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게 됐다.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새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