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030년 사업 완공 가능,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불가
행복도시, 2030년 사업 완공 가능,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불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1.0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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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에 따른 상황 변경
-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
-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시설들이 계속 뒤따라야
-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가 예산이 더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복도시 건설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58.9%를 보이는 가운데 당초 계획된 2030년까지 100% 계획이 완수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행복청도 최초의 설립목적을 뛰어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과 예산을 증액해야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질의 답변하는 이상래 행복청장
질의 답변하는 이상래 행복청장

이상래 행복청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을 2030년에는 사업 완공할 수 있지만 행정수도 세종은 완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에 따른 상황 변경으로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시설들이 계속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답보상태에 있는 법원은 객관적인 설치 기준에 따르면 세종에는 국제적인 법원 설치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나아가 "원칙적으로 하면 모든 법인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반 법원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해는 반드시 국회에서 의미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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