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24일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구)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한 결정”이라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인식 개선 없이 금액만 잘라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구)과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도 최근 전기요금이 부족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슈퍼컴퓨터가 일부 가동을 멈추고, 연구활동비 뿐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도 줄었다며 연구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이미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추가적인 R&D 예산 삭감은 마른걸레 쥐어짜기“라고 말했다.
이밖에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R&D 예산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의 인건비 충당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이나 기술료준비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대책이 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 목표가 아니“라며 ”(지적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을 좀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결의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7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삼성전자 강봉구 한국총괄 부사장과 SK텔레콤 한명진 최고전책임자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