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ㆍ세종 국회의원 신년 의정활동 인터뷰> ①⑦ 충북 청주 상당구 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청주와 청원의 통합과 더불어 호남에 비해 국회의원수가 적은 것을 공론화해 충청권의 정치적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있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2013년 정 의원은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번 헌재판결을 이끌어내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정우택 위원장(청주 상당구)은 국회의원 3선의 경력과, 2001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충북도지사를 지낸 것까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충북의 대표 정치인으로 우뚝 서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발판삼아 정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에 맡아 중앙정치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 청주시 지원 예산 500억 확보, 민생법안 통과 등을 꼽으면서 특히 통합청주시 지원 예산 500억원 확보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이루어낸 성과다.

또한 단독·연립주택 도시가스 공급 예산 반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일정 부분 인하,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충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대학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의 국정과제 반영, 동남택지개발지구 착공, 북일~남일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 확보 등도 성사시켰다.

정 위원장은 지난 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으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관기관들의 업무를 관장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달 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2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정무위원장으로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듯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제와 관련해 세 가지 개혁을 언급했는데 금융개혁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규제에 대한 개혁,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언급하며 반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약사항 이행정도에 대해서 가장 큰 사안이었던 청주·청원 조기통합은 이미 시행됐으며 올해 지원 예산 500억원을 확정해 발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모든 공약들이 현재 청주시나 충북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정 위원장을 만나봤다. 

Q. 2015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부탁드린다.

A. 안녕하세요.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 안전 문제, 경제 활성화, 정치개혁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국민들과 우리 도민들의 힘을 모아 다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여러분 가정 모두에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Q. 현재까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견해와 소감을 말해달라

A.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충청지역 최초의 정무위원장을 맡게 되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관기관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2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정무위원장으로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듯한 기분이다.

비록 공직자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김영란법의 정무위 통과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금융개혁이다. 금융은 산업의 꽃이라고 불린다. 금융이 원활하게 발전해야 기업이 제 때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기술금융 활성화,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로 표현되는 금융권의 지나친 보신주의 혁파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을 세계 최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규제에 대한 개혁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세계표준과 다른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족쇄가 된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정무위원장으로써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의 보호다. 2014년 대한민국 사회의 키워드 중에는 소위 ‘호갱’, ‘질소과자’ 등 소비자권익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았다. 소비자들의 기업 불신은 곧 내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들도 눈속임을 통해 단기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성장동력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Q.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면서 적잖은 성과와 상복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A. 지난 한 해 동안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몇 가지를 꼽자면 통합청주시 지원 예산 500억 확보, 정무위원장 선출, 민생법안 통과 등을 꼽고 싶다.

특히 통합청주시 지원 예산 500억원 확보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이루어낸 성과라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

애초에 통합청주시는 법 상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고, 박근혜 대통령도 출범식에 오셔서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지원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10월 29일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함께 홍문표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하여 통합청주시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11월 4일에는 대정부질문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통합청주시 지원에 관한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때문에 대정부질문 후에 신규증액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산 확보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총력을 다했고, 마지막까지도 예산확정이 불투명하여 최경환 부총리와 담판까지 지어가며 최종 500억원을 확정했다.

의원회관 사무실까지도 충북도와 청주시 국회연락관, 예산 부처 공무원들에게 개방해 전진기지로 사용하게 했다. 정말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니며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람도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통합청주시가 눈부시게 발전하여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볼 것이다.

충북 최초로 정무위원장에 선출되어 국정감사를 치른 것도 큰 사건이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전반과 금융,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올바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일원으로서도 민생법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대 들어 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활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아파트 등 건축물 관리자가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 요령이나 소방시설 이용방법을 평소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지방산단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올 해에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더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총선 출마 당시 공약사항 이행은 어느 정도인가?

A. 총선 당시 약속드렸던 공약은 현재 모두 추진, 이행 중이며, 이미 완료된 공약들도 있다. 가장 큰 사안이었던 청주·청원 조기통합은 이미 시행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지원 예산 500억원을 확정하여 발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합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단독·연립주택 도시가스 공급 예산 반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일정 부분 인하,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충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대학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의 국정과제 반영, 동남택지개발지구 착공, 북일~남일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 확보 등도 성사되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수화기본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 법안 발의를 통해 이행 중인 공약들도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공약들이 현재 청주시나 충북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독자 및 지역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한다. 현재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다방면에서 ‘국가대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안전이, 경제적으로는 창조경제로의 체질전환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바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질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다.

충청권의 뜻을 모아 성공한 박근혜 정부와,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달라. 저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