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논란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논란
  • 편집국
  • 승인 2006.10.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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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60% 수준
경찰의 긴급체포가 많아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아수사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지난 2003년 대전.충남 사법경찰관들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6천여명.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0% 정도인 3천 6백여명이다.

2004년에는 61%, 지난해에도 69%에 머물렀다. 올 들어서도 60%대인 810여 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나마 검찰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긴급체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 들어서만 29명 피의자 가운데 2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뿐,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2~30명에 대해서는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검찰과 경찰이 210,000 여명을 긴급체포했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112,000 여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90,000 여명이 풀려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수사기관 자체 의식 개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율, 60% 수준
경찰의 긴급체포가 많아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아수사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지난 2003년 대전.충남 사법경찰관들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6천여명.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0% 정도인 3천 6백여명이다.

2004년에는 61%, 지난해에도 69%에 머물렀다. 올 들어서도 60%대인 810여 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나마 검찰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긴급체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 들어서만 29명 피의자 가운데 2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뿐,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2~30명에 대해서는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검찰과 경찰이 210,000 여명을 긴급체포했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112,000 여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90,000 여명이 풀려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수사기관 자체 의식 개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율, 60% 수준
경찰의 긴급체포가 많아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아수사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지난 2003년 대전.충남 사법경찰관들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6천여명.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0% 정도인 3천 6백여명이다.

2004년에는 61%, 지난해에도 69%에 머물렀다. 올 들어서도 60%대인 810여 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나마 검찰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긴급체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 들어서만 29명 피의자 가운데 2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뿐,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2~30명에 대해서는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검찰과 경찰이 210,000 여명을 긴급체포했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112,000 여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90,000 여명이 풀려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수사기관 자체 의식 개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율, 60% 수준
경찰의 긴급체포가 많아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아수사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지난 2003년 대전.충남 사법경찰관들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6천여명.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0% 정도인 3천 6백여명이다.

2004년에는 61%, 지난해에도 69%에 머물렀다. 올 들어서도 60%대인 810여 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나마 검찰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긴급체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 들어서만 29명 피의자 가운데 2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뿐,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2~30명에 대해서는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검찰과 경찰이 210,000 여명을 긴급체포했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112,000 여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90,000 여명이 풀려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수사기관 자체 의식 개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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