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저감장치 강화·석탄화력 증설 중단 등 강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6일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이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에 최대 28%나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배출 허용 기준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충남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석탄화력은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입을 수 있다며 “석탄화력 설치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끝으로 국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충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가고, 중국의 대기오염이 하루 만에 한반도를 뒤덮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화력발전 증설 철회 등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도내 석탄화력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안 지사는 또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 화력발전 배출가스 기준 통일, 전력 생산량 중 석탄화력 비중 저하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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