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중앙당 대전시의장 제명 '지방자치 훼손'
더민주 중앙당 대전시의장 제명 '지방자치 훼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8.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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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과 현역 국회의원 힘만 믿지말고 본인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과 김종천 운영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해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 하고 있어 논란이다.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열린 제40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김경훈, 김종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김경훈 의장 제명, 김종천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금권이나 향응 그리고 비정상적인 타당과의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당소속 의원들 간에 가장 민주적·합법적 절차로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당이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현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해왔던 중앙정치가 지방의회 선거까지 직접 관여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

중앙당이 지방의회 의원 개인들의 선거 자유권까지도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지방자치를 평소 강하게 주장 해왔던 것에 반하는 과도한 지방자치의 침해인 것이다.

이같은 중앙당의 개입은 앞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은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투표권이 아닌 중앙당의 거수기 역할로 전략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성숙한 지방의회 문화를 만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것도 과도한 중앙당의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전시의회 선거를 보면 원구성관련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후반기 의회 원구성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다면 전반기부터 시민들과 언론 의회의 주인인 의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대응했다면 이같은 선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의원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임명된다. 그럼에도 선거결과를 부정하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순인 것이다.

낙선한 분들은 왜!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이 나를 선택을 안했을까?  왜! 의장이 안되고 위원장이 안됐을까?  중앙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힘만 믿지말고 본인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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