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별 항만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국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남 최하위권으로 지역별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국 항만 예산배정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이 가장 많은 18.2%의 충남은 2%로 최하위권의 국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수치로 확인된 지역 간 국비 지원 차별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충청권에 대한 현실적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소재지에 신항만 개발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금년도 확정 예산까지 항만분야에 배정된 국비는 총 3조9,952억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배정받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7,279억 원(18.2%), 인천지역 5,475억 원(13.7%), 전남지역 4,638억 원(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지역(충남)은 803억 원으로 2.0% 수준 밖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국비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중국 민 다른 나라와의 무역교류 학대를 위해 그동안 항만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항만건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왔다.
2014년에 347억6천만 원에서 2015년 322억4,9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2016년에는 133억3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더구나 보령 신항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반영이 없는 상태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 및 경상권(울산포함)에 전체 국비의 37.3%가 지원됐으며, 전라권(전남, 전북)에 18.7%, 경기인천에 17%가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충청지역만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