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용하며 1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불법 유사수신을 받은 혐의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구속한데 이어 그를 ‘주식전문가’로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방송사에 대해서도 관계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경제전문채널 심의제재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방송 등의 경제전문채널 대부분이 ‘주식전문가’를 내세워 시청자를 현혹시키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었다.
최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전문채널 심의제재 내역을 보면, 이들 채널에 대한 제재는 2012년 13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2건, 2015년 5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제재수위별로 보면 전체 123건 가운데 행정지도는 41건인 반면, 법정제재는 그 2배인 80건이었다.
특히 법정제재 중에서도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중지’, ‘관계자징계’, ‘시청자사과’ 등의 제재가 24건이었고, 법정제재로도 부족한 경우에 처해지는 과징금 부과도 2건이 있었다. 방송채널별로는 한국경제TV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다음으로 SBSCNBC가 19건, MTN이 17건, 이데일리TV가 16건의 제재를 받았다.
심의제재받은 방송을 살펴보면, 방송에서 “수익률 10%”, “수익률 15%” 등을 강조하면서 해당 종목은 유료 인터넷방송에서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유료회원 가입 등을 유도하거나, “제가 꼭 2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제가 시청자들 원금회복 많이 시켜드렸다”는 등의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혹한 방송이 적지 않았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심의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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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8. |
|
내외경제TV |
- |
- |
- |
- |
1 |
|
매일경제TV (舊, Mmoney) |
- |
1 |
3 |
4 |
- |
|
부동산경제TV |
- |
3 |
1 |
4 |
1 |
|
서울경제TV |
3 |
2 |
1 |
5 |
1 |
|
아시아경제TV (舊, PAX TV) |
2 |
3 |
1 |
3 |
1 |
|
이데일리TV |
3 |
3 |
2 |
5 |
3 |
|
토마토TV |
- |
- |
2 |
7 |
- |
|
한국경제TV |
3 |
1 |
4 |
11 |
3 |
|
MTN |
1 |
3 |
3 |
6 |
4 |
|
SBS CNBC |
1 |
2 |
5 |
7 |
4 |
|
합계 |
13 |
18 |
22 |
52 |
18 |
|
구분 |
과 징 금 |
법정제재 |
행정지도 |
합계 |
||||||||
|
프로그램 중지 |
관계자 징계 |
중지 및 징계 |
징계 및 경고 |
시청자 사과 |
사과 및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
|
내외경제TV |
|
|
|
|
|
|
|
1 |
|
|
|
1 |
|
매일경제TV (舊, Mmoney) |
|
|
2 |
|
|
|
|
1 |
2 |
3 |
|
8 |
|
부동산경제TV |
|
|
|
|
1 |
|
|
5 |
2 |
1 |
|
9 |
|
서울경제TV |
|
2 |
|
|
1 |
|
|
3 |
2 |
4 |
|
12 |
|
아시아경제TV (舊, PAX TV) |
1 |
|
|
|
|
1 |
1 |
1 |
5 |
1 |
|
10 |
|
이데일리TV |
1 |
1 |
2 |
1 |
1 |
1 |
|
3 |
2 |
4 |
|
16 |
|
토마토TV |
|
|
1 |
|
1 |
|
|
|
2 |
5 |
|
9 |
|
한국경제TV |
|
|
2 |
|
1 |
1 |
|
8 |
3 |
7 |
|
22 |
|
MTN |
|
|
1 |
|
1 |
|
1 |
6 |
2 |
6 |
|
17 |
|
SBS CNBC |
|
|
1 |
|
|
|
|
3 |
5 |
8 |
2 |
19 |
|
합계 |
2 |
3 |
9 |
1 |
6 |
3 |
2 |
31 |
25 |
39 |
2 |
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