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미래부 수십억들인 앱, 관리부실 폐기
이은권 의원, 미래부 수십억들인 앱, 관리부실 폐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9.2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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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 짓 사용하다 보안 및 유지보수에산 미확보로 폐지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미래부와 미래부산하기관의 앱들이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 이은권 의원


이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에서 내놓은 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이용자 대상의 앱 63개중 41개가 다운로드 수 5,000건을 밑돌았고, 특히 우체국2체널서비스와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중력이라는 앱 등 3건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1,000건 미만이었으며 50건 미만인건도 8건이나 됐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앱 중, 앱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총 9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는 앱 중 4건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5,000건 미만의 앱, 41개의 경우 약 10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었는데 성과는커녕 폐지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앱을 만드는 평균비용이 1,000만 원정도인데 미래부에서 만든 제우스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의 경우 1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건 수, 즉 사용자가 1,198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든 흥미 체험 형 스마트전시 앱의 경우 2억 원 넘게 들여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1,167명밖에 되지 않았고 구글엡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앱 마켓에 방치되고 있는 셈인데 미래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앱 이용도나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 당장의 실적 홍보에 급급해 앱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성과가 저조한 대부분 앱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 행사 홍보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료를 보면 최근 업데이터 일이 2016년인 앱은 고작 21건이고 나머지 42건은 2015년 이전이고 심지어는 2012년인 것도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로 앱을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에 폐지시킨 앱 현황을 보면 총 54건을 폐지시켰는데 이 폐지된 앱을 개발하느라 들어간 돈이 12억 원이 넘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모바일 앱의 경우 1억6천9백만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남 짓 사용하다 보안 및 유지보수에산 미확보로 폐지시켰으며 폰키퍼의 경우 2억1천5백만원을 들였으나 민간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목적 소멸로 폐지됐다.

또한 에트리 지니톡의 경우도 1억4천만원이나 들여 놓고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후 기업에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폐지시켰다.

이에 이의원은 이런 일련들의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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