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대기업들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이 봐주기 수사 및 사면에 대한 대가성 보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CJ 이재현 회장은 지난 8월 재벌그룹 회장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 됐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그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출연해 총 13억원을 기부했다”며 “CJ그룹은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직속으로 CJ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절대적으로 맞춰 기업을 경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CJ의 성의 표현 때문인지 박 대통령은 2015년 12월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서 CJ의 창조경제 지원에 이례적 감사를 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영과 대림산업이 각각 3억 원(케이스포츠재단)과 6억 원(미르재단)을 재단에 출연한 것 또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종의 ‘보험성 출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중근 부영회장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고발인측 조사만 이뤄진 상태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라며 “양 재단에 대한 두 기업의 출연이 검찰수사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