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 청구는 늘지만 인용률은 제자리걸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신보호제도 청구현황을 보면 2011년 246건에서 2015년 761건으로 약 3배 이상 청구건수가 늘었다.
2016년 상반기(1~6월)에만 433건이 청구돼 이미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의 56%를 넘어선 실정이다. 반면 인용률은 최근 5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처리사건 대비 인용률을 보면 ▲ 2011년 8% ▲ 2012년 10% ▲ 2013년 6% ▲ 2014년 7% ▲ 2015년 8% ▲ 2016년 상반기 6%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법원이 처리하는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약 2년 6개월 동안 대구 희망원 생활인의 10%에 해당하는 129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 인신보호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호장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운영을 보다 실질화하고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인신보호제도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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