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연구기관인 (재)주택산업연구원의 결손을 보전해준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총 176억여 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출연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10억 원을 출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훈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3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10억 원을 출연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금까지 연구원에 출연한 기금은 총 176억5천5백만 원에 달한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공사는 2008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출연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았다.

하지만 공사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총 24억 원을 추가 출연했고, 2014년에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출연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가 주택산업연구원에 결손 보전을 이유로 2015년 10억 원을 재출연한 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나 몰라라’하는 명백한 방만 경영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주택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연구원이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공공보증 연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 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다수 존재해, 주택산업연구원에만 결손을 보전해주기 위해 출연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109건의 연구용역(금액 15,141백만여 원)을 발주하면서 주택산업연구원과는 총 6건의 연구용역만 계약(총 191백만여 원)했다. 2016년에도 9월 현재까지 총 22건(금액 2,246,803,280원)의 연구용역에서 2건(금액 103,300,000원)에 그쳤다.

반면, ㈜엠씨지컨설팅과는 ‘보증한도체계구축 용역’ 등 총 7건의 연구용역을 계약(총 1,005백만여 원)하는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주택산업연구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연구원의 주 사업인 주택산업 관련분야 연구는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주택산업연구원만의 특화된 연구 분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재)주택산업연구원은 1994년 12월 14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주)이 공동 출연해 건설부에 설립허가를 받았다. 연구원의 역대 이사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때문에 연구원의 결손 보존에 공사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년 4월 11일 연구협력 및 전문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제3조 (연구 및 전문연구인력 교류 협력 추진)에서 HUG는 전문연구인력을 연구원에 지원하고, 연구원은 이들 연구 인력을 활용해 성과물을 창출한다고 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기금을 출연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상황에 연구원에 대해 기금을 재출연하는 것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의 경영의 사례”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도 연구용역 계약자료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계약명[계약내용]	계약금액
1	한영 회계법인	201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67,000,000
2	네티브(주)	2015년 모바일 앱 서비스 개선	86,000,000
3	노무법인더원인사노무컨설팅	성과연봉제 고도화 및 합리적 보수	129,000,000
4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면전환모형 초기분양률 예측	21,150,000
5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아파트 초기분양률 예측모형 개선	21,150,000
6	네티브(주)	HOUSTA 모바일 앱 구축 컨설팅	13,690,000
7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HUG 보증리스크 정밀 점검용역	47,957,897
8	한미회계법인	임대리츠 연구용역	22,000,000
9	대한부동산학회	전세보증금 중개사 활용방안	18,402,000
10	한영회계법인	2016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67,000,000
11	엠씨지컨설팅(주)	임대리츠 회사채보증 보증료율 산정	14,300,000
12	사단법인한국능률협회	HUG지속성장을 위한 신인재양성	54,400,000
13	삼정회계법인	기금사업 공통경비 배부기준 마련	19,800,000
14	법무법인 유일	하자소송 대응방안수립 연구용역	51,000,000
15	(주)투이컨설팅	정보화발전 전략수립 컨설팅	434,500,000
16	금융보험연구소(주)	리스크 한도 설정 기준 개선	18,094,183
17	예교회계법인	2016년 채권매각 재무자문용역	13,200,000
18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新 성과관리체계 구축	178,700,000
19	네티브(주)	대민서비스 개선	599,799,200
20	(재)주택산업연구원	HUG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컨설팅	45,000,000
21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주택분양보증 시장과 후생 관계	266,360,000
22	(재)주택산업연구원	주택임대차시장 인프라 개선방안	58,300,000
계약금액 합계			2,246,80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