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밭가도교와 신설천가도교, 그리고 읍내동의 장등천가도교를 비롯해서 서구의 매천가도교 등 대전 지역 7개소가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강호인 장관에게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시설 한계 높이가 4.5m가 되어야 하는데 대전지역 일부 가도교의 경우, 통과 높이가 낮고 협소해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과가 어려워 재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호남선이 통과하는 '한밭가도교'와 대전선이 통과하는 '신설천가도교'는 현재 통과 높이가 각각 2.5m와 1.7m에 불과한 만큼, 이 두 곳 모두 4.5m까지 높이를 올리는 개량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부선 '장등천 가도교 (회덕향교 진입로)' 도 기존 통과높이가 3.8m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대덕구의 3개 가도교 뿐만 아니라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매천가도교 등 7개 시설 모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질의하면서, 각종 재난대응에 취약한 시설이 많아 지역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의 안전진단 용역이 내년 2~3월에 끝날 예정이니 용역이 끝난 직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등 내년 예산 3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대전지역 가도교가 40년 경과된 노후시설인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대전지역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위험(D등급)'으로 나올 경우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10월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비 2억5천8백만원을 들여 '철도가도교 시설물 안전상태 평가용역'을 발주의뢰한 상태다. 현재 업체 선정 작업중으로, 용역결과는 내년 2~3월에 나올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와 소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객관적으로 용역을 잘 수행해서 대전 지역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산 및 인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지역 철도변 안전환경 조성사업 본격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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