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새누리당ㆍ천안갑)이 2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거꾸로 정책을 비판하며, 42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등을 위한 시급한 개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40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그린홈(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 될 수 록 개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따라 향후 개보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향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액이 해마다 줄었고, 지난 2016년부터는 국고 매칭 비율이 85%에서 50%로 축소되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1/3 수준인 100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문제는 제가 지난 LH 국정감사장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시행과 지원이 절실하다“ 며 ”이처럼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워져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설비노후화에 따른 인명,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 등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따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율이 높아 안전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