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상고 파기환송 지난보다 쉽게 결론날 수도
권선택 시장, 상고 파기환송 지난보다 쉽게 결론날 수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20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대법원 상고장, 상고이유서 제출 최장 6개월 될 듯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상고 방침과 관련, 이번 정치자금법위반건은 재상고가 아니라 상고에 해당돼 지난번보다 파기환송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권 시장은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자격상실형 선고결과에 반발,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시장, 상고장 지난보다 쉽게 결론날 수도

권 시장측은 지난번에 대법원이 고법의 유죄판결을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자격상실형 선고결과가 나왔으며 곧 상고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재상고가 아닌 상고에 해당되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시장측에 따르면, 대법에서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선거조직과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법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유죄라면 현재 대선후보들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평성을 제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이득을 취했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추징금 선고를 안한 것이 권 시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며 고법이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하는 등 7-8가지의 고법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포럼의 이사장도 아닌 법적 책임이 없는 고문인데다가 고법에서 포럼의 성격을 정치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고법이 판단한 대전경제미래포럼이 정치 조직과 유사 선거기구라면서도 회비 모두가 정치자금위반이라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무죄로 판시한 것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권 시장측은 대법에서 선고할 때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한 살펴보라고 했지, 유죄를 선고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가 받아 들여진다면 다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권 시장측이 21일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받아들여진다면 적어도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기각된다면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각결정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체재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