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14일 교육·사화·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충무공 이순신 연구지원·쌀문제 등 지역현안과 안보·저출산 및 일자리와 관련한 국가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안정된 가운데 새롭게 개선할 것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몇 개월 기대감이 많이 퇴색되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어 대내적으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개입 앞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국가안보·외교의 총체적 난국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애국심과 국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기루 총리’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정권 출범 당시 ‘책임총리’를 강조하였는데, 지금부터라도 소수여당의 거수기가 아닌 다수 야당의 질책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내는 ‘책임총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국가이면서, 국무총리실의 국정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중요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소년·노인 자살예방문제, 저소득 자녀에 대한 고른 교육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체계적인 유보통합 문제, 위안부 할머니와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주요문제, 4차산업혁명 본격 대응과제 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우수인력 보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쌀값 안정과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쌀값 문제로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하고 막판에 극적 타결하는 실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측가능한 정부수매가 가격결정시스템과 중장기적인 쌀값안정 대책수립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부 양곡관리 정책도 쇄신되어야 할 것”이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이명수 의원은 세계적 명품인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최근 수능개편 유보문제, 초등교사 임용대란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로 인해 불거진 교육계 갈등유발, 자사고․외고 폐지문제, 학교폭력 문제, 전교조 성소수자 교육실시 결의문 채택문제 등 교육 분야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조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