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를 대상으로한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R&D) 성과평가에서 주요 R&D부처중 하나인 산업부가 저조한 성적을 거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6년 예산 4,510억 원을 투입한 산업부 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흡사업 2개 보통사업 10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6점으로 정부 부처 중 최하위권이다.
평가대상인 12개 정부 부처의 64개 사업 중 평가등급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14 개(21.9%), 보통 44개(68.7%), 미흡 5개(7.8%), 매우미흡 1개(1.6%)로 사업 당 우수등급을 한 개 이상 받은 부처는 총 8개가 있었지만 산업부는 우수등급이 한건도 없었다.
이번 평가는 12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 이하를 제외한 64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64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총 2조 4,566억 원이다. 이중 산업부 사업은 12개로 예산액은 4,51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5,463억 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4,862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다.
어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놓아야할 국가R&D 핵심기관인 산업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국가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