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구역 내 주민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매수 할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장우(대전 동구)국회의원은 25일 ‘지방하천’ 구역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매수청구가 제한되고 있다.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건축물에 대한 규제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매수 청구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과 동일하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하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있어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