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 약 100만 건의 통신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수집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통신3사(SK텔레콤, KT, LGU+)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시,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 99만3천여 건을 본인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現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야당과 좌파진영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공안’ ‘위헌’ ‘감시’등과 연계시켜 보수정권을 공격/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두 얼굴’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신들도 사실상 묵인/동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열람이 초동 수사단계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무차별 열람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