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2012년 이후 서울, 대전,충남,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지역에 공립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신설된 곳이 전무하다.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이 23일 대전.충남.세종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올해 특수학교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해 전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특수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2002년 이후 15년째 신설된 특수학교가 없고 세종을 제외 나머지 5개 시.도지역은 최근 5년간 신설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유(장애영아 포함)·초·중·고·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년 8만5012명에서, ’13년 8만6633명, ’14년 8만7278명, ’15년 8만8067명, 16년 8만7950명, 17년 8만9353명으로, 5년 사이 3923명이 증가했다.
반면 7개 지역은 특수학교 신설 대신 특수학급을 증가해 과밀학급을 유발했다.
전국 시도별 특수학교(급) 학급당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 ’14년 전국 평균이 17.1%였으나 올해는 16.09%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부 시도는 최근 3년 사이 과밀학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대전은 지난 2014년 35.5%, 올해 32.9%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은 “각 시도별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과밀률, 특수교사 확보률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