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②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있나요?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