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후보, 5대 공약 정책별로 발표

노인복지 - 어르신들이 행복한 동구

2008-04-02     송영혜 기자
오늘 4월1일(화) 대전 동구 국회의원 선병렬 후보(통합민주당)는 18대 국회 출마 5대 공약을 정책별로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기로 했다. 5대 공약 중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은 노인분야 공약이다. 선 후보는 동구 노인 인구수는 대전 다른 구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야 복지는 취약함을 인지하고 노인복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 4월2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선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면밀한 점검 및 확대시행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동구주민 모두가 의료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의 틀니 국가예산으로 지원
- 틀니 비용 7천7백억원 지원(구강보건법, 노인복지법 개정)
- 어르신들의 틀니는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틀니만큼은 국가가 특수하게 지정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게 하겠다. 이를 만약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일반국민들이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 9988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고품격 건강 검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보건사업과 만성 질환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급여요건 대폭 확대
-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서비스 강화
- 노인요양 병원의 서비스 질 평가와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 질병치료와 노인요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국가 지원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맞춤 운동 처방을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