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시 대전시 특별지원 대책
'우리아이 대전광역시가 함께 키운다'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
2008-04-18 김거수 기자
노인수는 2005년 99,881명으로 전체인구대비 6.9%였으나 2008년 3월 현재 노인수는 115,941명으로 전체인구대비 7.9%로서 매년 0.2~0.5%의 증가율로 신생아 증가율보다 평균 10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출산과 보육부담으로부터 직장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아 이상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육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모든 가정에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생시 출산 장려금과 일정기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펴고 있다.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시 주민등록상 출생월을 기준으로 36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는 출생 신고를 하면 익월에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12개월간 월5만원씩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지원실적으로는 2007년 13,812명에게 2,729백만원을 2008년에는 3,516명을 대상으로 627백만원의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양육비로는 226명에게 22백여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는 매월5만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축하카드 보내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 임산부․다자녀가정 여권 발급 우대창구 운영, 다자녀가정 분양아파트 우선입주건 부여, 공공시설 등 이용시 할인 혜택 등 7가지의 특별 우대사업을 병행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타 광역시 보다 월등한 보육예산 지원 및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육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아이 대전광역시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한결 가볍게 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세대에 대하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0세부터 4세까지의 보육료를 1, 2층은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3~4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해 금년도 보육료지원예산으로 33억 6천만원과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9억6천만원, 양육비 1억6천만원 등 총44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출산장려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